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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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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퀴즈

1.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특혜’의 의미로 틀린 것은?
2. 공무원행동강령 6조 ‘특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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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④ 2.①


④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은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지연의 경우 고향의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연을 기초로 하여 정실개입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부당하게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① 직무수행 상대방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 등을 주어야 한다.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 박민규(☎ 052-210-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