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기준일 : 2020. 3. 1.)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기준
- 교육정책수립 및 조정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육청 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상정될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에 영향을 주는 정보(다만,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각 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
- 감사.인사.시험 관련 업무 중 감사처분 결과, 승진심사.징계.성과상여금 관련 자료, 시험문제지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교육.학예 관련 연구보고서 심사·검토 및 연구학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학생건강검사, 중식지원대상자, 학생생활기록 등 학생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생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 기타 공개 시 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거나 음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및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정보 요약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제4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제5호 :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 제7호 : 경영.영업비밀 정보
- 제8호 :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구체적 유형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법령과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비공개 요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어야 함
  비공개 유형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 다만, 해당 법률 및 기타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위원회의 발언내용 및 심리 중에 있는 행정심판청구사건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 내용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밀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방지
  비공개 요건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관계 사항이어야 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비공개 유형
  - 을지연습, 충무계획, 민방위 교육, 예비군에 관련된 문서 (군사훈련, 국가재난 훈련 등)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내부대책과 전략, 각급기관 IP정보,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등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보안업무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호
  비공개 유형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및 경비시스템 구성에 관한 정보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과 관련된 정보
- 제4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 공개의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항이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비공개 요건
  - 당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
  비공개 유형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등에 관한 정보
  - 수사(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한 방어자료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 있는 사항
- 제5호 :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비공개 요건
  - 의사형성과정 정보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
    →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 기획안, 검토 안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 제6호 :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비공개 요건
  -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및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유형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 검사기록,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평가기록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
  - 특정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심장병, 백혈병 등 난치병학생 및 학생건강증진대상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 저소득층자녀 학비,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대상자 명단
  - 공무원증, 전자인증서발급, 학점은행 신청 서류 등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제7호 :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요건
  - 법인 :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 단체 :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 영업상이 비밀 :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여 법인 등이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함
  - 예외사항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법.부당한 사업 활동)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가능
  비공개 유형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요건
  - 개인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비공개 유형
  - 공유재산 매각 공고전의 관련 정보
  - 학교시설 결정, 학교 신축 및 개축관련 건축 승인 전.후 관련 정보
  - 물품가격인상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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