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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해명자료

설명자료 [설명자료] 특수교사 배치율 관련

  • 작성자 최용재
  • 작성일 2024-04-08 14:53:07
  • 조회수 128
  • 작성자 최용재

□ 언론사명: 울산제일일보, 한국일보

□ 보도일: 2024년 4월 8일

□ 주요 보도 내용

 - 지난해 울산지역 특수교사 배치율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 설명 내용

 ○ 특수교사의 정원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서 정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2(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으로 함. 2023년 기준 울산 특수교사는 624명임.

 ○ 교육부 특수교사 정원 기준(완전 통합 학생 제외) 울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396명이고, 정원 확보율은 104%.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2,396÷4(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599

 ○ 특수교육실무사 등 특수교육 지원 인력은 701명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지원 학생수가 전국 평균(12)에 비해 월등히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