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내년 신규 교사 선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발표와 함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전국적으로 2026년 선발 예정 교사 수는 올해 최종 선발인원에 비해 13.9% 감축이 예고됐고, 울산지역도 14.9%가 줄어들 예정이다. 울산 공립 교사 정원은 2021년 대비 2025년에 4.5%가 줄어든 상황이다.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은 교육의 질을 하락시켜 교육격차 확대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등 미래교육 수요와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등으로 교육 현장의 교사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감축의 근거로 학생 수 감소를 들고 있지만,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는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많은 학교에서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 중학교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초등 20.6명, 중학교 22.8명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울산의 학생 수는 2021년 130,740명에서 2025년 123,854명으로 5.3% 줄었으나 학급수는 5,756학급에서 5,634학급으로 2.1%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체 초·중·고의 22%에 이르는 53개교가 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는 절반에 가까운 48.4%의 학교가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교원 감축의 핑계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 정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높여 가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우선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를 위해서도 교사 정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한 교육감 재직 시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위해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교육은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는 더욱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에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법제화하고 적극적인 교사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5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