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 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처리절차

01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홈페이지)등

0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 방문의 경우)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03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

04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처리부서)

•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공개형태 및 교부방법) 일시 장소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목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공개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 공개(단,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결정은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05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오프라인 신청건)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납입 : 핸드폰결재, 신용카드결재, 계좌입금, 현금납부 등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 종결 처리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 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소기간

  •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