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사를 꿈꿨고 아이들을 사랑했고 열정과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었기에 더욱 큰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느낍니다.

당연하고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할 선생님의 교육활동 권리가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업방해 행위와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고, 관계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의 교사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면 질 높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피해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서로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권침해예방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권보호긴급지원팀 운영,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긴 호흡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폭언과 욕설 등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최소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교사들이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동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울산교권조례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학교규칙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과 시설을 확대해 피해 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하고 정서와 심리상담 전문가 지원도 확대해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고 상호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원탁토론을 열어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존중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