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교육감 천창수입니다.

우리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습부터 복지까지 전 영역에 걸쳐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며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가 교육재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부금 등 세입은 지난해 하반기 2,676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본예산에 3,288억 원이 줄었고, 하반기에도 1,238억 원이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면 기존에 적립한 기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교육재정 악화가 염려됩니다.

여기에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국고 보조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교육청 전입을 규정한 조항이 올해 12월 31일로 법률 효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교육 전환 등도 교육재정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상비 증가, 부족한 교육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 등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가 2.8% 증가하고 교부금 예정액 또한 소폭 증가하였지만,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충당한 1,694억과 인건비, 경상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매식비 등 경상경비의 감액은 물론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도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시행 시기를 미루고 일반 사업비를 일괄 15% 삭감하고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무상급식비를 비롯한 교육복지 예산과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수학습 지원 예산은 우선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 촘촘한 교육복지와 건강한 학교 조성 지속, 늘봄학교·디지털교육 등 교육개혁 추진, 학교 환경개선과 교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29억 원(2.8%)이 늘어난 2조 2,9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는 전체 예산의 54.2%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가 지난해 대비 594억 원(5.0%) 늘어났고, 교육복지비 87억 원(6.6%), 보건급식비 80억 원(6.1%), 학교재정지원비 48억 원(2.1%)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에 2,6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1,592억 원,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기초학력보장과 학력 신장 강화에 76억 원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교과교실제 운영 등 75억 원, 학교에 없는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하는 공립온라인학교 운영 등에 27억 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체육교육에 92억 원, 문화예술교육에 45억 원을 편성해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고,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등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에 29억 원을 반영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 기반의 맞춤형 직업교육에 68억 원을 편성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과 미래교육박람회 개최에 27억 원을 반영해 함께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마음건강 관리와 상호존중문화 확립 등 생활교육에 91억 원을 반영해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서로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교육복지 제공과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2,6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여 무상급식비 등에 988억 원을 편성했고, 사립유치원 3~5세 무상교육비도 218억 원을 편성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했습니다.

수학여행비 82억 원, 교복비 69억 원,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8억 원 등 기존 학생 교육복지를 이어가고, 학생 도박·마약·흡연예방교육 등 보건관리에도 35억 원을 편성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과 낡은 급식기구 교체에 106억 원, 학교 체육관·조리장 환기시설 개선에 90억 원을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늘봄학교, 디지털교육 등 교육개혁 추진에 5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늘봄학교의 초등학교 2학년 확대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302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남목초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도 9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초등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구독료는 문해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구독료의 34%인 15억 원을 반영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과 관련한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와 기반 구축에도 154억 원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넷째, 학교 환경개선과 교육시설 확충에 2,8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칭 약수고 등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학교 신설과 기존 울산고운중에 대안고등학교 신설 등에 689억 원을 편성했고, 현대중 다목적강당 증축 등 학교 시설 확충에도 39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냉난방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808억 원, 강남초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과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 545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가칭 어린이독서체험관을 비롯해 가칭 울산미래교육관, 가칭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에도 모두 21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과 가칭 울산안전체험교육원 부지 매입에도 1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이 충분해야만 추위와 뙤약볕을 이기고 튼실한 미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혹시 내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또다시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오늘 학생과 학부모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시급하게 나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교육의 울타리 속에서 다양한 미래를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