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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재정현황

01. 여건 및 문제점

세입

  • 지방교육재정은 자체 과세권이 없어 수입의 90% 이상을 내국세·지방세와 연동된 교부금, 법정전입금 등 세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
  • 최근 세수 상황이 호전되어 재정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코로나19 회복 과정 (‘21~22년) 시기만큼 증가폭 기대는 어려운 상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 확대 전망이나, 증액교부금(~‘24년)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4년 예정)는 일몰됨
  • 지자체 전입금
    • 지방세와 연동되어 법정요율이 정해진 법정이전수입은 지속 확대 전망이나, 비법정이전수입의 경우 교육청-지자체 간 협의 여부 고려 필요
  • 자체수입
    •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증가하고 있는 폐교 재산 활용률 등에 따라 증가 전망/li>
  • 지방채
    • 지출사업 구조조정, 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등 필요 재원 마련 대안을 고려할 경우 지방채 미발행 전망
  • 순세계잉여금
    •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감소 예상
  • 기금전입금
    • 교부금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기금 규모도 지속 증가 전망

세출

  • 지출의 7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등 고정경비 지출이 차지하고, 교직원 처우개선 및 물가상승 등으로 상승 추세
  • 그간 고정경비로 인해 충분한 투자가 어려웠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정경비 지출
    • 최근 인건비 증가 추이,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 지출은 기존 추세 유지 전망
  • 교육격차 해소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초등전일제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출발선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필요
      • 코로나19로 누적된 학습·정서·사회성 등 교육결손의 신속한 회복과 장애인 및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 강화 필요성 확대

      무상급식과 교복·체육복 지원 등 교육복지 지출 지속 확대 추세

  • 미래교육 체제 구축
    • SW·AI 교육 활성화,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 교과서 개발·보급 확대 등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수요 증대
  • 교육환경 개선
    • 그린스마트 스쿨 전환, 학교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투자 확대 전망
      • 내진보강·석면제거, 노후화된 급식실·화장실 현대화 등 학생 안전 및 학교 위생 강화를 위한 학교 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 예정

02. 2023~2027 중기 재정 운영 현황

중기 재정규모 총괄

  • 2023~2027년 5개년 계획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16조 3,3134억원이고, 연도별 평균 3조 2,626억원으로 전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규모는 연평균 4.1%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위 : 백만원, %)

중기 재정규모에 관한 표로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증가율에 관한 표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증가율
재정규모 16,313,466 2,999,606 3,106,124 3,277,413 3,404,278 3,526,045 4.1

중기 재정 전망

세입전망
세입전망에 관한 표로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금수입 순으로 정보제공
이전수입 4.7% ↑ 최근 5년간의 실제 교부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이전수입 연평균 4.6% 증가 및 「울산광역시 중기재정계획」의 세수 추계 및 전입금 정산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연평균 4.9% 증가로 총4.7% 증가할 전망
자체수입 0.9% ↑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연평균 0.9% 증가할 전망
기금수입 2.0% ↑ 기준 금리 인상에 따라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가로 연평균 2.0% 증가할 전망

(단위 : 백만원, %)

세입전망에 관한 표로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증가율에 관한 표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16,313,466 2,999,606 3,106,124 3,277,413 3,404,278 3,526,045 4.1
교육비특별회계 13,374,890 2,434,934 2,530,158 2,689,928 2,805,044 2,914,826 4.6

- 이전수입

 13,181,737 2,396,473 2,491,603 2,651,295 2,766,332 2,876,034 4.7

- 자체수입

 47,249 9,281 9,375 9,452 9,531 9,611 0.9

- 차입

 0 0 0 0 0 0 0.0

- 기타

 145,903 29,181 29,181 29,181 29,181 29,181 7.5

- 내부거래

 0 0 0 0 0 0 0.0
기금수입 2,938,576 564,672 575,965 587,485 599,234 611,219 2.0
세출전망
세출전망에 관한 표로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금수입 순으로 정보제공
경상지출 2.5% ↑ 교직원 처우개선 및 물가상승 등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무활동은 기금의 예치금으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평균 2.5% 증가할 전망/td>
교육사업비 0.8% ↓ 코로나19 등에 따른 원격수업 환경 구축 완료, 일상회복 지원의 현행 유지와 미래교육환경 구축 관련 교육사업이 시설사업비과 연계 추진으로 시설사업비는 증가하고, 교육사업비는 연평균 0.8% 소폭 감소할 전망
시설사업비 15.5% ↑ 학교 신설 또는 이전 추진, 정부의 과밀학급 해소 정책 반영, 교육행정기관시설 설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따른 노후학교 환경개선사업, 안전시설개선 추진으로 연평균 15.5% 증가할 전망
세출전망에 관한 표로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증가율에 관한 표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16,313,466 2,999,606 3,106,124 3,277,413 3,404,278 3,526,045 4.1
경상지출 9,589,602 1,818,909 1,875,190 1,920,656 1,967,064 2,007,783 2.5

- 행정운영경비

 6,486,117 1,220,121 1,265,108 1,299,056 1,333,714 1,368,118 2.9

- 재무활동

 3,025,186 583,128 594,421 605,941 617,690 624,006 1.7

- 예비비및기타

 78,300 15,660 15,660 15,660 15,660 15,660 0.0
사업비 6,723,863 1,180,697 1,230,934 1,356,756 1,437,214 1,518,262 6.5

- 교육사업비

 4,573,852 720,463 778,113 722,053 720,596 699,022 0.8

- 시설사업비

 3,083,617 460,234 452,821 634,703 716,619 819,240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