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제도란?

근거

공시의 구분 및 내용

공통공시

• 공통공시의 대상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법 제60조제1항 1∼15호까지의 사항)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등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및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시민에게 공시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 특수공시의 대상
  • 시·도교육청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공시의 시기 및 작성방법

• 정기공시매년 2월, 8∼9월에 정례적으로 총 2회 실시
• 수시공시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 작성방법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작성
• 공시방법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