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023.6.26.)

  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2023.11.6.)

  다.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437(2024.5.30.)

2. 진학지도 교습 학원과 물가안정을 위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습비등과 강사(채용,해임) 현행화하여 주시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자 모집 인터넷 광고 등 자체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진학지도 교습학원, 진학지도 및 입시 컨설팅 광고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나. 점검기간: 2024.7.1. ~ 2024.7.31.

  다. 점검방법: 불시 현장점검

  라. 중점 점검 사항

    - 교육지원청 등록없이 대면·비대면 진학상담 교습과정 운영 학원 점검

    - 교습비등 초과징수 여부

        - 등록(신고) 교습시간 준수 여부

    - 반환 기준에 따른 교습비 반환 여부

      - 시설기준 준수 여부

     -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 강사, 직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여부

    - 거짓·과대광고 실적 부풀리기(강사 학력·경력 허위 광고, 타 직영·가맹점 학원 진학실적을 합산하고, 설명없이 해당 학원 실적으로 광고,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