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센터란?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의 예산집행 낭비사례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낭비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사례 대응과정

예산낭비 사례 제기 (언론, 시민단체 등)

• 예산처, 국민권인위원회, 시ㆍ도 교육청에서 인지

예산낭비 과제 의제설정 및 관리

• 교육부 인지 사례중 대응이 필요한 사항
• 시ㆍ도교육청 부서의 인지 사례중 부서간 협조가 필요하거나 상호학습이 필요한 사항

시ㆍ도교육청 1차 조치 (시ㆍ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

• 잘못된 지적→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홍보
• 타당한 지적→사업의 중단, 보완 등 후속조치 강구

재정관리 점검단 보고

•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1차조치 결과 보고(시도→국민권인위원회)
•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관계부처 협조사항 등 건의ㆍ논의

후속조치, 제도개선

• 예산처, 관련부처 합동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