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목록(기준일 : 2024. 1. 1.)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연번 | 부서명 | 비공개대상 정보 | 비공개 법률근거 | 비공개사유 | |
|---|---|---|---|---|---|
| 업무명 | 비공개 정보 | ||||
| 1 | 교육협력담당관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 명단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2 | 마을학교 및 마을씨앗동아리 | 심사위원 위촉사항 및 각종 심사 결과물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3 | 정책관 | 성과관리 | 성과평가 결과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4 | 제안제도 | 제안서 및 제안심사 채점결과 | |||
| 5 | 각종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위원 명단 | |||
| 6 | 감사관 | 공직자재산 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 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
| 공직자 보유주식에 관한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 |||||
| 7 | 공직자 윤리위원회 | 위원회 회의록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 |
| 윤리업무담당자 인적사항 | |||||
|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 |||||
| 8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의결요구 및 관련자료 | |||
| 각종감사결과 처분 요구 | |||||
| 9 | 교육혁신과 | 서로나눔학교 | 공모제에 의한 서로나눔학교 선정 심사 자료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10 |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 T/F팀 협의록 및 명단 | 5호,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11 | 심사위원 위촉사항 및 각종 심사 결과물 | ||||
| 12 | 초등교육과 | 초,중,고졸 검정고시 | 시험종사 요원 명단, 합격자 명단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
| 13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연구학교 |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시범 연구학교 계획서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14 | 심사(검토)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 ||||
| 15 | 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 선정 심사 자료 | ||||
| 16 |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 임용시험 종사요원 명단, 채점기준, 문항별 점수, 개인별 석차 | 5호,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17 | 근무성적평정 | 교원 근무성적 평정자료 및 결과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에 의거 평정대상자의 요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 성적평정점 공개) |
||
| 18 | 교장,교감 승진업무 교육전문직 임용 | 교장(감) 승진 및 전문직 임용 후보자 명부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19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자료 | 5호,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20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21 | 교육공무원징계 | 교원징계 관련 자료 | 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
| 22 | 교육공무원인사 | 인사위원회 회의록 | 5호,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23 | 교원능력개발평가 | 회의록, 종합보고서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24 | 교장중임 | 심사위원 위촉사항 및 각종 심사 결과물 | 5호,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25 |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 공무원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 |||
| 26 | 시도교류 | 인사교류 신청, 명단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27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 심사위원 위촉사항 및 각종 심사자료 일체 | 5호,6호 |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28 | 포상 | 접수 및 심사자료 일체 | 5호,6호 | ||
| 29 | 중등교육과 |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 | 심사위원 위촉사항 및 각종 심사자료 일체 | 5호,6호 | |
| 30 | 수석교사 업적평가 | 평가자료 일체 | 5호,6호 | ||
| 31 | 미래교육과 | 영재교육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영재강사 선정 관련 자료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32 |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 2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 33 |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 ||||
| 34 | 체육예술건강과 | 체육특기자 전형 자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
| 35 | 학교운동부지도자 신상 자료 | ||||
| 36 | 전국소체 유공자 국외 연수 대상자 추천 자료 | ||||
| 37 | 체육우수선수지도 연구대회 심사자료 | ||||
| 38 | 난치병 및 감염병 학생 관리 | 개인신상 자료 | |||
| 39 | 울산학교체육연구대회 심사자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40 | 민주시민교육과 | 자살예방 | 자살(자해)사망 및 시도자 관련 개인정보 | 5호,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41 | 정신건강증진 | 정신건강 치료비 관련 개인정보 | |||
| 42 | 학교폭력 사안 | 학교폭력 사안관련 자료 | |||
| 43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관련 자료 | |||
| 44 | 성희롱·성폭력 사안 관련 자료 | 성희롱·성폭력 사안 관련 자료 | 5,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45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인적사항 | 학원강사 인적사항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46 | 학원·교습소 지도·감독 | 학원 지도·점검 계획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47 | 학원관리 | 학원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자 명단 관리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48 | 비영리법인 업무 | 비영리법인 현황자료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49 | 총무과 | 지방공무원 승진심사 | 다면평가결과 및 승진심사자료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50 | 근무성적 평정자료 | 근무성적 평정자료 | 1호, 5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단, 평정 해당공무원의 요청시 당사자에게 공개 가능) | |
| 심사결과,회의록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51 | 인사위원회 | 위원명단 및 회의록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52 | 지방공무원징계 | 징계처분결과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 |
| 회의록 | 1호, 5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53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관련 | 인사기록카드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 |
| 54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 5호, 6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 |
| 다면평가 결과 | |||||
| 이의처리내역 | |||||
| 성과 연봉지급 | |||||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 |||||
| 회의록 | |||||
| 55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임용시험 관리, 채점, 면접, 출제위원 명단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시험문제, 답안지 | |||||
| 응시자인적사항등개인정보일체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 |||
| 56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대장 | |||
| 57 |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대장의 청구인 인적사항(이의신청대장포함) | |||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58 | 민원 | 민원처리부(진정,건의,질의)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 |
| 민원처리부(각종인허가) | |||||
|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관리 | |||||
| 59 | 학점은행제 신청자료 | 신청서 등 | |||
| 60 | 재정복지과 | 맞춤형복지 |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 내역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지급 현황 | |||||
| 61 | 장학생 선정 | 장학생 명단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
| 62 | 교복비 지원 | 교복비 지원 대상자 명단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
| 63 | 수학여행비 지원 |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자 명단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
| 64 | 정보화지원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업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65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자 명단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
| 66 | 교육급여 및 학생교육비 | 교육급여 및 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 명단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
| 67 | 채권압류 | 채권압류 관련 문서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
| 68 | 급여 | 성과연봉 | |||
| 69 | 연말정산 | ||||
| 70 | 급여자료 | ||||
| 71 | 체납자 관리 | 체납자 관련 문서 | |||
| 72 | 재정복지과 | 연금 | 연금 관련자료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대부, 기여금, 보상금 관련 | |||||
| 73 | 공무원 임대주택 | 임대주택 신청 | |||
| 입주승인 | |||||
| 74 | 노사협력과 | 공무직 인사위원회 | 위원회 상정 자료, 위원회 회의록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75 | 교육공무직 선발시험 | 임용시험 관리, 채점, 면접, 출제위원 명단, 시험문제, 답안지 | |||
| 응시자인적사항등개인정보일체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
| 76 | 교육공무직 관리 | 교육공무직 명단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
| 77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 위원회 상정 자료 위원회 회의록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78 | 행정심판위원회 | 위원회 상정자료, 위원 명단, 위원회 회의록 | 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 |
| 79 | 소청심사위원회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단, 각 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회의록 내용은 공개 가능) | ||
| 80 | 소송 | 소송자료 | 4호, 5호 |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81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명단 중 특정인원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6호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 82 | 교육시설과 | BTL사업 협약 | 재무모델 및 정부지급건 관련 | 7호 | 경영·영업비밀정보(실시협약서 제86조(비밀유지) 1항 및 2항) |
| 83 | 안전총괄과 | 보안 | 비밀(대외비)문서 | 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보안업무규정 제22조~제24조) |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 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84 | 교육여건개선과 | 법인관리 | 학교법인재산현황 | 7호 | 경영·영업비밀 정보 |
| 85 | 학교 설립 | 학교(유치원) 설립 자료 | 3,5호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
| 86 | 기관 설립 | 기관 설립 자료 | |||
| 87 | 학생배치계획 | 학생배치계획 자료 | |||
| 88 | 유아수용계획 | 유아수용계획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