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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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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준비부터 등록까지

각 항목별 자세히보기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전 확인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운영 안내서 다운로드
학원설립 확인사항에 관한 표로 준비부터 등록까지, 일정, 준비해야 할 사항 순으로 정보제공
준비부터 등록까지 일정 준비해야 할 사항
등록 전 확인 사항 등록을준비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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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학원시설의 기준면적과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잠깐! 피난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시설

  • 학원시설 주변의 유해업소 유무를 확인합니다.
  • 학원시설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강의실 기준면적 확보와 기준에 맞는 소방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등록 구비서류 준비 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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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체크합니다.
교육청 담당자 확인 후 접수(민원실) 등록
  • 처리기간, 관련 규정,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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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학원과 교습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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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실사) 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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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소방서 담당자 현장 확인→소방법에 따른 설비요건
  • 교육지원청 담당자 현장 확인
등록증 발급 후 세무서 신고 잠깐! 학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 할 것 (미신고 시 →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됨)
  • 이후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등록 수리시 교육청에서 교부한 「학원운영 안내책자」에 따라야 합니다.

학원설립요건

학원설립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하나 하나 체크해 보세요.

학원설립요건에 관한 표로 확인사항,내용,O,X순으로 정보제공
확인사항 내용 O X
1. 설립자의 자격 1.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였나?
2. 학원 건물 소재지 조건 1.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등의 최소기준면적을 확보하였나?
2.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3. 계단이 2개소이상인가? (해당경우에만 확인)

계단에 엘리베이터는 포함 안 됨
4. 유해업소가 없는가? (성인대상 학원 제외)
3. 임대차계약서 1. 임대할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을 명확히 하였는가?
2.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3.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나?
4.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였나?
4. 학원 시설 1. 공사가 완료되었나?
2.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3. 소방점검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나?
4.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에 적합한가?
6.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가?
5. 학원의 명칭 1. [OO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였나?
6. 최종 점검 1.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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