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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준 : 2020.01 현재)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기준 : 2020.01 현재)에 관한 표로 부서명,비공개대상정보(업무명/비공개 정보),비공개 법률근거,비공개사유순으로 정보제공
부서명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업무명 비공개 정보
초등교육
지원과		 교사경징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운영 6호 개인정보 노출로 사생활침해 소지
교원인사 유·초·중등 교사 근무성적 평정 5호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교원인사 초·중 관리자 성과 상여금 5호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초등학교 의무취학 성명,주민등록번호 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등교육
지원과		 체육특기자 전형 자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6호 중학교와 관련한 체육특기자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입상 지도교사 추천자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6호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 입상 지도교사에 대한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영재교육 수당 및 강사비 지급 6호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등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시 사생활 침해우려 정보포함됨
영재교육 영재교육 선정 및 성적 관련 자료 5호, 6호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특정인을 실별할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공개함,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정보임
영재교육 학생 및 담당교사 신상 정보 6호 특정인을 식별할수있는성명,주민등록번호비공개함,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정보임
중학교전입학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초·중학교 교육환경전환 전학 전학 대상자 및 관련자 인적사항, 교육환경전환전학심의위원회 회의록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학교 입학배정관리 내부계획 등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 5호, 6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및 개인정보 노출로 사생활침해 소지
학교폭력특별교육 개인신상 자료 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학생교육
지원과		 난치병 및 전염병 학생 관리 개인신상 자료 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명부		 5호 보후구역내 심의에 관한 업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지장 초래
교육공무직 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5호,6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학교운영위원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지원과 전산장비 운영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내부대책(해킹방지), 전산장비(단말기)관리대장 2호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연금 연금 관련자료, 대부, 기여금, 보상금 관련 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공무원 임대 주택 임대주택 신청, 입주승인 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보안 비밀(대외비)문서 1호 보안업무규정 제22조~제24조에 의거 비공개
보안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근무성적 평정자료 근무성적 평정자료 1호, 5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근무성적 평정자료 심사결과 5호 인사 기밀의 노출 및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관련 인사기록카드 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5호, 6호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위원회 및 회의록 등의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가능
학원등록 학원 신고 자료(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세계약서) 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습소신고 교습소 신고 자료(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세계약서) 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과외신고 개인과외 신고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학원강사채용 학원강사 신고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주요업무 내부계획 등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인사업무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 6호 인사 기밀의 노출 및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음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지도점검 행정처분 관련 문서 6호, 7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재정
지원과		 기업사랑 학교사랑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 6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채권압류 채권압류 관련 문서 6호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됨
급여 성과연봉, 연말정산, 급여자료 6호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
맞춤형 복지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 내역,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지급현황 6호 당해 정보에는 이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많기 때문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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