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766(2024.7.4.)

2. 의대정원 확대에 따라 초등 의대반 확산 등 사교육 과열 우려가 제기되어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학습자 모집 광고에 대한 집중 특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광고, 인쇄물 광고, 현수막 등 자체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의대입시반 운영 학원

  나. 점검기간: 2024.7.5. ~ 2024.8.23.

  다. 점검방법: 불시 현장점검

  라. 중점 점검 사항

    - 교육지원청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

   - 학습자 모집 광고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터넷ㆍ인쇄물 광고에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명칭, 교습과정 또는 과목 표시 여부

  - 거짓·과대광고 실적 부풀리기(강사 학력·경력 허위 광고, 타 직영·가맹점 학원 진학실적을 합산하고, 설명없이 해당 학원 실적으로 광고,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 등)

    - 교습비등 초과징수 여부, 등록(신고) 교습시간 준수 여부

    - 반환 기준에 따른 교습비 반환 여부

      - 시설기준 준수 여부

     -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 강사, 직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여부

  □ 광고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