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3163(2024.11.12.)

2. 진학지도 교습 학원과 물가안정을 위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습비등과 강사(채용,해임) 현행화하여 주시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자 모집 인터넷 광고 교습비 표시 등 자체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진학지도 교습학원, 진학지도 및 입시 컨설팅 광고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나. 점검기간: 2024. 11. 15. ~ 2025. 1. 10.

  다. 점검방법: 불시 현장점검

  라. 중점 점검 사항

    - 교육지원청 등록없이 대면·비대면 진학상담 교습과정 운영 학원 점검

    - 교습비등 초과징수 여부, 등록(신고) 교습시간 준수 여부

    - 반환 기준에 따른 교습비 반환 여부

      - 시설기준 준수 여부

     -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 

     - 강사, 직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여부

     - 대학 입학사정관 경력 홍보 시 경력증명서 등으로 진위·활동기간 확인

       ※ 필요시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통보 및 허위 사실에 대한 사기죄 고발·행정처분

       ※ 「고등교육법」 제34조의3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음

     - 거짓·과대광고 실적 부풀리기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 광고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