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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10.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학원설립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예시
| 주의하세요! | 학원설립자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 |
|---|---|---|---|
| (○) | (X) | ||
| 1. 학원설립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동일인입니까? | 홍길동 | 홍길동 |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 |
| (주)울산 | (주)울산 | 대표이사 이름으로 계약 | |
| 2.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임대차계약을 2인 이상이 하였나? | 홍길동 홍길순 |
홍길동 홍길순 |
홍길동 1명만 계약 |
| 주의하세요! | 학원설립자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 |
|---|---|---|---|
| (○) | (X) | ||
| 3.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 2인 이상이 날인하였나? | 홍길동 홍길순 |
홍길동 홍길순 |
홍길동 1명만 계약 |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건물소유주(홍길동: 남편)는 홍길동입니다. 그런데 홍길동씨가 바빠서 홍길동의 부인(홍길순)이 홍길순의 이름으로 이름기재 및 서명(날인)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 계약서를 학원설립 서류로 제출하여도 가능한가요?
(X), 건물소유주는 홍길동이므로 계약서에는 반드시 홍길동의 이름기재 및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