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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거
법정의무교육 근거
| 연변 | 법정의무교육 | 대상 | 이수조건 | 관련근거 | |
|---|---|---|---|---|---|
| 1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교직원 | 매년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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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안전교육 |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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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교폭력 예방교육 | 교직원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
| 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직원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
| 5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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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연4시간 이상 이수가능(연2회이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
| 6 | 성폭력 예방교육 | 교직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 7 | 성매매 예방교육 | 교직원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 8 | 성희롱 예방교육 | 교직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
| 9 | 부패방지교육 | 교직원 | 연1회/2시간 이상
울산·교(원)장,교(원)감,수석·부장교사, 행정실장, 신규공무원: 5시간·이외 직원: 2시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 |
| 10 |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교직원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
| 11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교직원 | 매년 1회 이상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 | |
| 12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교직원 | 매년 1회 이상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 |
| 13 | 장애 인식개선 교육 | 교직원 | 매년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
| 14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직원 | 매년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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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교직원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
| 16 | 보안교육 | 교직원 | 반기별 1회 이상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 |
| 17 | 인성교육 | 교직원 | 매년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
| 18 | 다문화교육 | 담당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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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 |
| 19 | 적극행정 관련 교육 | 지방 공무원 | 매년 1회 이상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8조 | |
| 20 | 통일교육 | 지방 공무원 | 매년 1회 이상, 1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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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 교직원 & 지방공무원 | 매년 1회 이상 |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