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지도·감독)

기본 방향

• 학원 자체점검제 시행을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 유도
• 신규 및 설립자 변경 학원 등에 대하여 학원 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수강생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 강화
  • 학원(교습소) 시설 안전점검, 아동학대관련 지도·점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 등
•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등 행정지도

점검 대상

점검 기간

점검 방법

지도점검 종류

• 정기지도·점검(안전 지도점검 포함)
• 합동점검(교육부, 유관기관 등)
• 특별점검: 기말고사 및 방학 대비, 대학입시 대비, 심야교습 실태 및 특별 사안 발생 시
• 민원 및 제보 등에 의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등

지도·점검 절차

1. 01

   지도·점검계획 수립
   (정기·특별)

   강북교육지원청

2. 02

   지도·점검 사전예고
   (15일전)

   민원인

3. 03

   현장방문 점검

   강북교육지원청

4. 04

   사안별 행정처분
   현지 시정조치

   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

5. 05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보)

   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

6. 06

   의견서 제출
   (10일이내)

   학원장 → 강북교육지원청

7. 07

   의견서 검토

   강북교육지원청

8. 08

   최종 행정처분 실시

   강북교육지원청 → 학원장

중점 지도·점검사항

• 등록증(신고증명서), 교습비등, 강사 인적사항 게시 여부
• 무자격강사 채용,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 및 교습자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 교습비 초과징수, 일시수용인원 초과, 교습비 임의변경 여부
• 위치·명의·시설·설비·교구의 무단변경 및 기준 미달 여부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여부
• 광고표시 준수 및 허위·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 수입 및 지출 장부, 교습비 영수증 발급 및 원부 비치·기재 여부
• 학원등 노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결격사유 조회 여부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등 교육 이수 여부
• 환경 불량, 안전사고 및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예방 등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위법사실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위법사실 적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지속적, 집중적인 지도·점검

비치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