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란?

민원인의 범위

범위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라도 사경제의 주체이고 일반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교육청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본다.

• 우리 교육청과 사업상 계약을 맺은 자

  우리 교육청과 사업상 계약을 맺은 자가 그 계약내용에 대하여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자

  우리 교육청은 반드시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가 없으며, 익명으로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투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은 반드시 성명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의 종류

일반민원

고충민원

민원사무처리과정

• 민원실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
• 주관과 경유 즉결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확인·대조·결재후 민원실에서 발급
• 처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기한(민원신청 참조)내에 심사 및 확인 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신청제도안내

신청서식에 의한 신청

구술·전화에 의한 신청

민원우편에 의한 신청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 의의
  • 제증명교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 각급기관 및 학교와 각 시도 교육청과의 모사전송망을 이용하여 제증명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민원인이 인근 각급학교 또는 교육청에 구술 또는 전화로 제증명 교부신청
  • 민원을 접수한 학교(또는 교육청)은 해당 제증명의 발급 학교(교육청)으로 교부 의뢰- 제증명 발급학교(교육청)은 해당 제증명을 작성하여 민원접수(교부의뢰) 학교 (교육청)에 모사전송으로 교부
  • 민원접수 학교(교육청)은 이를 모사전송제증명대장에 등재 및 직인 날인하여 당민 원인에게 교부
•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교부제도 시행범위
  • 발급대상 민원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상기관 : 각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상호간 제증명(졸업, 성적, 제적증명 등),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 울산광역시 관내에 시행하는 민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연수이수확인서, 수상(포상)확인원, 폐교관련 제증명(졸업, 성적, 제적증명 등),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 졸업증명, 성적증명, 제적증명, 재학증명, 생활기록부 사본, 공사(납품)실적증명,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교육비납입증명, 원천징수에 관한 증명, 기간제교사임용구비서류확인서, 폐·휴원확인서, 기타 제증명
  • 모사전송 시행 대상기관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대상기관 : 각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상호간
    • 울산관내 시행하는 대상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전기관(지역교육청, 사업소, 초·중·고)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