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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안내

  • 부서명 교육국 교육혁신과
  • 작성자 김종욱
  • 조회수 165
  • 작성자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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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행정절차법46조 및 제47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3. 12.()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2025. 2. 19.() ~ 2025. 3. 12.()

   동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

     2. 검토의견 제출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