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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발생 시 단계별 처리 방안

부서별누리집

교육혁신과

교육활동보호센터

(사안 발생 시) 단계별 처리 방안

원칙,절차,업무담당자 대응요령,피해교원 대응요령,관련 서식순으로 정보제공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및 피해 교원 보호 [학교]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교육현장 안정화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피해교원 의사 확인) 필요 시 업무대행자 지정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사안 신고 보고(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사안신고서 접수(피해교원→학교)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응급처치, 병원후송 등 지원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사안신고서 (서식 1)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서식 2)
신속한 초기 대응	사안발생보고 (학교)	사안 발생보고(학교→교육지원청) 5일 이내(주말·공휴일 불포함)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 발생 보고서 작성 제출(공문)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면담 시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사안발생보고서 (서식 6) 의견서 (서식 3) 참고인 진술서 (서식4)
공정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안조사 [교육 지원청]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추가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사안 조사 보고서(서식 15) 중대사안보고서(서식 1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21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안건 상정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희망시) 침해 관련 학생, 침해 관련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사실관계 진술 서면진술 가능	출석통지서 (서식 16) 의견서 (서식 3) 조치의결서 (서식 18) 서면의견서 (서식 16-1)
	사안종결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결과 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ㆍ지원	피해 회복 및 치유	조치결정통지서 (서식 19-1, 19-2, 19-3) 결과보고서 (서식 11) 조치미이행 보고서 (서식 13-1, 13-2)

담당자 정보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전화번호052-243-8721

최종 수정일 2025-03-14 13:57:44.0